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5 (Detailed Criteria for Foreign Controlling Shareholders)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A어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1.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3.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ving해^v빙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3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A어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1.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2.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3.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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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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