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2 (Adjustment of Withholding Tax)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Where, as a result of set-off adjustment of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 22 (5) of the Act, a domestic corporation has tax to pay, it shall pay it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by the 10th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filing deadline under Articles 60 (1) and 76-17 (1) of the Corporate Tax Act falls, and where there is tax to be refunded, it may apply for a refun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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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