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1 (Borrowings on Ordinary Terms)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ultiple멀터플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eds익시즈 2 times타임즈 or오 the^ð더 multiple멀터플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1) and앤드 76-1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rrowings바^r로잉즈 do두 not낫 in인 effect이^f펙트 constitute칸스터툿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maturity,머추^r러티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capital,캐퍼틀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ultiple멀터플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comparable캄퍼^r러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multiple"멀터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mparable캄퍼^r러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e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multiple멀터플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multiple멀터플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multiple,멀터플 Article아터클 4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tandard스탠더드 multiple"멀터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arison컴페^r러슨 multiple".멀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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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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