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meaning미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mong어멍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9, 12,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 ││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 ││(윤년의 경우에는 366) │└──────────────────────────────────────────────┘</img>

(2) The^ð더 return^r리턴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Figure:테이블 see시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interest인트^r리스트 =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ate데잇 falls^f폴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revailing프^r리^v베일링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 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img>임그

③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earlier얼리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turn^r리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turned^r리턴드 first,^f퍼스트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