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적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8 (Appropriate Period)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2) of the Act means the period until the end date of the business year of the counterparty that begins within 12 months from the end date of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domestic corporation pays interest, etc. under transactions in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 under Article 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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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