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9 (Scope of Amounts Not Taxed)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

1.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2. Where웨어 only온리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hat^ð댓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

1.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d해드 not낫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2.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

2. A어 rate^r레잇 of어^v브 22/100,000 per퍼 day데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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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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