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0-2 (Order of Application of Non-Deduction of Interest Paid)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The "provis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6 (2) 3 of the Act means the por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70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hat reads "interest and discounts arising from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for which more than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borrowing date to the interest payment date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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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