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1 (Scope of Actual Income)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2.2.15>

(1) Theð디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income인컴 actually액추얼리 earned얼느드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Korean코r리언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are아 markedly마커들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come인컴 actually액추얼리 earned얼느드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net넷 income인컴 before비f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meaning미닝 net넷 profit프r라f핏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taxes택시즈 on안 corporate코퍼r럿 income인컴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taxes택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tax프r리-택스 profit"프r라f핏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and앤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pre-tax프r리-택스 profit프r라f핏 is이즈 a어 deficit,데f퍼싯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zero:지r로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1. Where웨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n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pre-tax프r리-택스 profit:프r라f핏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and앤드 add애드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theð디 asset애셋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oseð도우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shall섈 not낫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or오 added;애디드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sold소울드 or오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디 asset애셋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reð데어 were워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theð디 asset애셋 before비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e인클루드 thoseð도우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2.2.15>

(2)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only온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only온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