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in인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hares셰어즈 indirectly인더^r렉틀리 held헬드 by바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shares셰어즈 that^ð댓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