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12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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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2)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enerating제너^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3)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2.29>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90 percent.퍼센트

⑤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2.29>

(5)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ing더파지팅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in인 deposits더파짓츠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