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in인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