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5 (Exemption from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Obligations)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h)시에이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2.29>

(3)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h)시에이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such서치 as애즈 treaties,트^r리티즈 conventions,컨^v벤션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memoranda메머^r랜다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at앳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countries컨트^r리즈 with위^ð드 which위치 periodic피^r리아딕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4)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ir^ð데어 own온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joint조인트 holder,호울더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all올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hold호울드 because비코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also올소 submitted서브미티드 their^ð데어 own온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5).

⑤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5)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1.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bond반드 pricing프^r라이싱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3.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4.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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