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e디 facto^f팩토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어카운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in인 which위치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held,헬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aring베^r링 economic에커나믹 risk^r리스크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receiving^r러시^v빙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holding호울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hares셰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s애즈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with위^ð드 Korea.코^r리아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s인^v베스츠 through^θ쓰^r루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held헬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