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9 (Explanation of the Source of Acquisition Funds upon Failure to Submit Materials on Overseas Local Corporations, etc.)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Where a resident or domestic corporation required to provide an explanation under Article 59 (1) of the Act intends to explain the source of the amount subject to explanation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it shall submit to the taxation authority a certificate of the source of the amount subject to explanation of acquisition f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2) The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t takes a considerable period to collect and prepare materials" in Article 59 (3) of the Act means the ground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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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