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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9 (Explanation of the Source of Acquisition Funds upon Failure to Submit Materials on Overseas Local Corporations, etc.)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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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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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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