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