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such서치 as애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2) Article아터클 36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funds^f펀즈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