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National Bond Act, Article 16 (Reporting on Handling of Affairs Concerning National Bonds)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head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shall report the details of handling affairs concerning national bonds under Article 15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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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