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3.4.11>

(1)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gift,기^f프트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acts액츠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pledge플레지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ledge플레지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custody.커스터디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23.4.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equest,비퀘스트 and앤드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such서치 as애즈 a어 pledge.플레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