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채법

국채법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National Bond Act, Article 8 (Registration of National Bonds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bearer베r러 form,f폼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ar,워 incidents,인서던츠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ional내셔늘 emergencies,이머전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bearer베r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roughθ쓰r루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purchase퍼처스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4.11>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shall섈 be비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