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National Bond Act, Article 7 (Consolidated Issuance of Treasury Bond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adjusting the liquidity of national bonds, etc.,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consolidate and issue, for a fixed period of up to three years, treasury bonds with the same interest rate, repayment deadline, etc., so that they may be handled as the same item.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deems it necessary for stable management of the national bond market, etc., the Minister may reissue the treasury bonds consolidated and issued under paragraph (1) even after the fixed period has ended.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conditions and scope of issuance and reissuance of treasury bond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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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