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0-3 (Promotion of National Land Monitoring)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1. Time-series타임-시r리즈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forf포 futuref퓨처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ditions;컨디션즈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2. Public퍼블릭 perception퍼셉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forf포 futuref퓨처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ditions;컨디션즈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3.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and앤드 plans플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detailed디테일드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ycles사이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3)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유털라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2. Action액션 plans플랜즈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4.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