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1조(자문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1 (Advisory Bodies)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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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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