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a어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26 (2) 3, 4,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2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mong어멍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20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5)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