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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4 (Qualifications of Expert Members)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up업 to투 three.θ쓰r리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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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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