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4 (Qualifications of Expert Members)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1) The number of expert members to be placed in the Committee under Article 28 (3) of the Act shall be up to three.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The term of office of an expert member under paragraph (1) is three years.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and duties, etc. of expert memb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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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