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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4-2 (Formulation Standards and Preparation Methods for Mega-Region Pla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7.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and앤드 can캔 present프r레전트 short-쇼트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and앤드 living리v빙 zones:존즈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1.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and앤드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2.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3.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and앤드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ega-region메가-r리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2)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디 entities엔티티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ies").엔티티즈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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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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