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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4-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ega-Region Plan Committee)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1.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or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use,유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ulture,컬처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5)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leaser릴리스 a어 member멤버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정한다.

(9)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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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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