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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5조(보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5 (Subsidies)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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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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