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6 (Investment or Contribution by Agency)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To투 make메이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2. Type타이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3.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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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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