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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0조(출자 등)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0 (Investment, etc.)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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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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