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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 (Public Facilities)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2017.9.19, 2018.11.1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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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1.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plazas,플라저즈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rivers,r리v버즈 retardingr리타딩 basins,베이슨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ndbreak와인드브r레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ide타이드 embankment엠뱅크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ditches디치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Parking파킹 lots,랏츠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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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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