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