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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ct, Article 23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etc.)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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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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