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30조(벌칙)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ct,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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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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