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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과태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n앤 identical아이덴티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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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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