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과태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an identical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