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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ct, Article 9 (Qualifications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futuresf퓨처즈 studies스터디즈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or오 since신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ith위ð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suspended;서스펜디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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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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