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1 (Referral to Standing Committees)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1) When an agenda item has been introduced or submitted, the Speaker shall distribute it to members by printing it or entering it into the computer network, report it to the plenary session, refer i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and submit it to the plenary session after the committee's examination is completed. However, when it cannot be reported to the plenary session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adjourned or the like, it may be referred without being reported.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2) When it is unclear which standing committee has jurisdiction over an agenda item, the Speaker shall refer it to a standing committee after consulting with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e Speaker shall determine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n the Speaker finds that committee members who have a direct interest in an introduced or submitted agenda item make up a majority of all members in office of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so that the agenda item cannot be examined fairly, the Speaker may, after consulting with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refer the agenda item to another committee for examination.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 distributing agenda items to members under paragraph (1), the Speaker shall enter them into the computer network so that members can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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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