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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1 (Referral to Standing Committees)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1) When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has해즈 been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to투 members멤버즈 by바이 printing프r린팅 it잇 or오 entering엔터r링 it잇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t잇 cannot캐낫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adjourned어전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be비 referredr러f퍼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reported.r리포티드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2) When웬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ich위치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Speaker스피커 findsf파인즈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앤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cannot캐낫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fairly,f페어리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eferr러f퍼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enter엔터 themð뎀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can캔 use유스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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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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