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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3 (Referral to Related Committees)

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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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n웬 referringr리f퍼r링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③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directly.더r렉틀리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소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end센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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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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