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3 (Referral to Related Committees)
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n referring an agenda item to the competent committee, if the Speaker finds that the agenda item relates to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other committee, the Speaker shall also refer it to the related committee, specifying the competent committee and the related committee. The same shall apply where, after an agenda item has been referred to the competent committee, another committee requests its referral and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n referring an agenda item to a related committee under paragraph (1), the Speaker shall set a period within which the related committee is to present its opinion to the competent committee, and may extend that period if necessary.
③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3) If the related committee does not present its opinio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without special reason, the competent committee may make its examination report directly.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4) The competent committee shall respect the opinion presented by the related committee under paragraph (2).
⑤ 소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5) When a related committee has presented its opinion under paragraph (2), the competent committee shall, upon completing its examination of the agenda item, send its contents to the related committee before submitting the examination report to th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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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