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1)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s,커미티즈 which위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budget버짓 bills,빌즈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policy팔러시 speech.스피치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fter애^f프터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here^ð데어 are아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s,매터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al딜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t잇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rrect커^r렉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by바이 hearing히^r링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er,애드^v바이저 and앤드 then^ð덴 put풋 them^ð뎀 to투 a어 vote^v보우트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y팔러시 questioning,퀘스처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by바이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bate더베잇 for^f포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y팔러시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questions퀘스천즈 by바이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or오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time타임 to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개정 2020.12.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s애즈 total토우틀 amounts어마운츠 for^f포 each이치 ministry,미너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r오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new누 expense익스펜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new누 expense익스펜스 item아이텀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is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ther웨^ð더 consent컨센트 is이즈 given기^v븐 within위^ð딘 72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ferral,^r리^f퍼^r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When웬 referring^r리^f퍼^r링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set셋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reason,^r리즌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refer^r러^f퍼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7)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낫 examine이그재민 a어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bill빌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ax택스 items아이텀즈 or오 tax택스 rates.^r레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