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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5 (Examination Periods)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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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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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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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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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reason,r리즌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an앤 interim인터r럼 report,r리포트 referr러f퍼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submit서브밋 it잇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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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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