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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사무처법 ›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국회사무처법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ct, Article 8 (Public Officials of Committees)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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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2) Theð더 chief치f프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3)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ief치f프 expert엑스펏 member멤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4)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III,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by바이 thoseð도우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IIIr로우먼θ쓰r리 throughθ쓰r루 Vv비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Speaker스피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on안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6)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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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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