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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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