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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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