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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 제2절 공소제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8조(공소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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