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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 제3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제16조(성실 의무)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6 (Duty of Fidelity)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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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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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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