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행정안전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보건복지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4. 기획예산처장관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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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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