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7 (Formulation of Vaccination Plans, etc.)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1.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vaccinated;^v백서네이티드 and앤드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following^f팔로잉 vaccination.^v백서네이션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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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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