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13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sells셀즈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ossesses퍼제시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minor마이너 fine.^f파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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