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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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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means민즈 military밀러테r리 caps,캡스 uniforms,유너f폼즈 military밀러테r리 boots,붓츠 rankr랭크 insignia,인시그니아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adges,배지즈 friend-or-foef프r렌드-오-f포우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ands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articles아터클즈 bearing베r링 military밀러테r리 markings마킹즈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mong어멍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Imitation이머테이션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means민즈 articles아터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in인 form,f폼 color,컬러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e아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in인 appearance.어피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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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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