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built빌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ardware,하드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networks,네트워크스 security시큐^r러티 elements,엘러먼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cquire,어콰이어 store,스토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within위^ð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upport서포트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mpt,프^r람프트 fair,^f페어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related주디실-^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portal포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rtal")포틀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can캔 easily이절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ccess액세스 data데이타 (meaning미닝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nd앤드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codes,코우즈 characters,캐^r럭터즈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or오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sing유징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수사에 한정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호의 군사법경찰리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2)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in인 which위치 a어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rtal포틀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rtal,포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