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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은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과 지표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 <개정 2019.3.5>

시행 2026.9.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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